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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? 걱정 마세요.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계약 해지 의사 통보
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‘갱신 거절’을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해야 합니다.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. 반드시 ‘내용증명’ 형태로 남기길 권장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장소 |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|
| 소요 기간 | 약 1~2주 내 등기 완료 |
| 장점 | 이사 가능 + 대항력 유지 |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 등 기관 이용
- 보증 가입 여부 확인 필수
- 반환보증 청구 시 임차권등기와 채권양도 절차 필요
지급명령 신청
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, ‘지급명령’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
소송 절차 진행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송 가능 시점 | 지급명령 이의 또는 반환 지연 시 |
| 소송 진행 | 민사소송 → 판결 → 강제집행 가능 |
| 소요 시간 | 평균 3~6개월, 사건에 따라 변동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보증금 반환보증은 사전 가입이 필수인가요?
네, 전세계약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반환보증 청구가 가능합니다.
임차권등기만 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이는 대항력 확보용이며,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별도로 필요합니다.
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?
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도 가능하며, 소송 시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보증보험이 없다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?
보증기관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
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게 더 빠르나요?
지급명령이 훨씬 빠르며,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종료됩니다.
임대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?
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, 부동산 또는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보증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삶의 기반입니다.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세요.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, 정보만 알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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