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둘 다 연금인데 뭐가 달라?" 기초연금과 국민연금,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. 헷갈리기 쉬운 이 두 제도를 정확하게 비교해드립니다.
기초연금 vs 국민연금 개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입니다.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. 즉,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공복지이고, 국민연금은 스스로 납부하여 연금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.
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
| 항목 | 기초연금 | 국민연금 |
|---|---|---|
| 성격 | 복지제도 (무상 지원) | 사회보험 (납부 기반) |
| 대상 |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| 18~60세 가입자 |
| 수급 조건 |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| 10년 이상 납부 시 수급 가능 |
| 지급 금액 | 최대 월 34만 2,510원 (2025년 기준) | 가입기간 및 납부액에 따라 달라짐 |
| 재원 | 국세 (일반재정) | 보험료 + 정부지원 |
누가 어떤 연금을 받게 될까?
-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만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
-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
-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수령 가능
두 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네, 가능합니다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감액 제도도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,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
신청 방법과 주의사항
| 연금 종류 | 신청 장소 | 필요 서류 |
|---|---|---|
| 기초연금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| 주민등록등본, 금융정보동의서 등 |
| 국민연금 |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| 신분증, 통장 사본 등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네. 두 연금은 별개 제도이며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감액제도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가능합니다. 기초연금은 납부 이력이 없어도 수급 조건(소득 하위 70%, 65세 이상)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되었지만, 이 제도는 2025년 폐지 예정입니다.
네.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. 자격이 있어도 미신청 시 지급 불가합니다.
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. 가입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.
선택이 아닌 조건 충족 시 자동 수급 대상이 됩니다. 별도로 선택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.
맺음말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역할이 다르며,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신의 조건에 맞게 두 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에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내 연금 상황을 점검해보고,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챙기세요. 연금은 준비가 곧 혜택입니다.